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사회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진실규명”

URL복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17일 보고한 이번 보고서는 제8차 조사보고서로 2009년 하반기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총론 및 부록 ▲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 ▲ 제2부 제2소위원회 사건 ▲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으로 구성되어 총 6,300여쪽 분량이다.
총론은 ▲ 조사보고서 개요 ▲ 신청사건 처리 및 결정 현황 ▲ 권고 및 이행 현황 ▲ 정책 건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책 건의는 지난해 10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에 따른 화해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과 안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마련을 건의한 것이다.
제1부에는 ‘신형우의 재일 항일독립운동의 건’ 등 3개 항일독립운동 사건과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경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등 15개 적대세력관련 사건의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고, 제2부에는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보성고흥지역 여순 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42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개별 신청 사건을 비롯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록했다.
제3부에는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등 30개 인권침해 사건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가 진실화해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