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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4 협의체, 결국 반쪽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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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 선거연대인 5+4 협의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밤부터 새벽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이 밤샘 협상했으나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이 합의를 했으나 진보신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당초 야4당은 16일 오후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광역단체장 후보선정을 둘러싼 당사이의 입장차이를 보였으며, 민주당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보류되어 결국 발표를 연기했다.
특히, 진보신당은 협의체에 탈퇴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당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좌고우면이 아닌 MB심판, 야권연대의 정도를 걷는 큰 걸음”이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인 야권연대를 저버리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역사상 초유의 야권연대, 연합정치가 탄생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어찌 이 정도의 산고도 없겠냐”며 “민주당이 소탐대실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길에 진정성있게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진보신당에게도 “각자의 지분이나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가치연대’와 ‘나눠먹기식 연대’ 를 편리적으로 갖다 붙일 만큼 반MB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가볍지 않다”며 “진보신당은 국민적 염원에 따라 5+4에 참여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하루빨리 야권연대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요청한다.
우 대변인은 “이번 야5당 정치협상회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각 당 협상당사자들 모두의 어깨위에 거역할 수 없는 민심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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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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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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