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형집행에 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법무부 이귀남 장관이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김 국회의장은 반대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천인이 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회의장은 “사형은 인권제약의 최후적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하기 전에 이런 여러 수단들을 먼저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