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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부자만이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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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관리본부장인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한나라당이 어린아이 급식문제까지 이념논쟁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16일 블로그에 ‘1% 부자만이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글을 통해 “현행 급식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선별해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서민 자녀들은 학교당국에는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고백해야 월 5만원의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예산핑계를 들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고 있고, 이념공세와 국민적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도 논의를 안하겠다는 것이 세종시 문제로 본격화한 한나라당발 코미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라며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버럭개그는 재미라도 있지만, 한나라당발 저질 ‘버럭정치’는 어이가 없을 뿐”이라면서 “부자감세 90조원은 괜찮고, 무상급식 2조원은 ‘나라를 거덜낸다’는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논의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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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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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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