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접촉 계속 제자리 걸음
남과 북은 현안마다 몇 차례 접촉을 갖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개선을 위해 대화를 가졌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달 안으로 전자출입체계(RFID)를 북한 지역에 설치한 뒤 5월부터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통행할 수 있는 ‘1일단위 통행제’ 시행과 현재 전수조사 방식인 통관 업무를 선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자유로운 통신 보장을 위해 공단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게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재차 1,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선언 이행과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 서해 상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훈련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양측은 합의하지 못하고 앞으로 연락을 취해가며 3통 문제를 통행, 통관 분야와 통신 분야로 각각 분리하여 분야별 후속 실무접촉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달 8일에도 2008년 7월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1년 7개월만에 남북 당국이 마주앉아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 관광객 피격사건 진상규명 ▲ 신변안전 보장 ▲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고, 북한측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성관광은 3월 1일,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 재개할 것을 북한측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남과 북은 금강산·개성관광에 대한 협의할 차기 일정도 정하지 못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우리정부는 북한과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에는 긴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 특단의 조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간에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금강산·개성 관광 문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현인택 장관 또한 ○○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번에 남북이 만났다는 것만 갖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일관되게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단정지어 금강산·개성관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계약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엄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광사업 재개를 서두르는 이유를 북핵 6자회담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리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도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계획 경제 틀내에서 일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 외국 자본 유치 계획으로 개성·금강산·신의주 등 3곳을 경제특구 제도를 추진했지만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금강산·신의주 등 2곳은 휴업 상태다.
이런 정세분석과는 달리 남북 상황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곳은 현대그룹이다.
특히, 현대아산의 경우 지난 1일 기준으로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은 257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만도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이에 임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임금을 부분적으로 반납하고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억류와 귀순, 그리고 ‘키리졸브’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해당기관에서는 우리 공화국(북한)에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했다”면서 “현재 단속된 남조선 주민들은 해당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북한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나 체류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을 비롯해 기타 지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체류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가족 제보 등을 토대로 2명 정도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이 북한이 밝힌 4명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추가로 1명에 대한 제보도 받았지만 모든 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군이 귀순한 일도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부전선에서 귀순하는 북한군 하전사(부사관) 1명을 추적하기 위해 북한군 수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자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의거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북한군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귀순한 북한군은 민경중대 소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경중대는 군사분계선 내외의 경비 책임을 민사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휴전협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대다.
우리군은 미군과 정기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선제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은 중단될 것이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 최고사령부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첫날 “조선 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상투적인 비난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특별한 대응은 없다”면서 “북한 역시 훈련의 성격을 잘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북한군이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자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한 바 있고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L) 군사연습 때도 최고사령부 명령을 통해 ‘전군·전민·전국 특별경계태세’를 지시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남한 민항기 항로 중단 요구 등 긴장감 조성은 안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한미군사연습으로 소강 상태인 것은 기정사실이나 북한의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가 육로로 통해 개성 인근에서 북한 조선적십자회 인사들에게 1억 5,000여만 원 어치의 탈지분유를 직접 전달했다. 북한 인사들은 분유 제공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구매절차가 진행중인 옥수수 만톤도 빠른 시일안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북측은 우리 측 인도단과 공동 오찬을 한 뒤 1시간 반에 걸쳐 선죽교와 고려역사박물관 등 개성시내 관광지를 안내하기도 해 중단되고 있는 개성관광에 대한 재개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8년 11월 이후 우리 측 민간인에게 개성 관광을 허용한 것은 처음으로 조만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미지수다.
분석가들은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북한이 무력시위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 북한 또한 중국의 중재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다각도의 움직임 속에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행위는 섣부른 행동은 안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북미대화 촉구와 6자회담의 복귀를 위한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극동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