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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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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부총장 및 일반대학원장 송오성 ▲교무처장 박훈 ▲입학처장 장금주 ▲학생처장 및 대학보건소장 황선환 ▲기획처장 임정하 ▲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정연두 ▲미래혁신원장 김철한 ▲인권센터장 이현정 ▲중앙도서관장 김석 ▲국제교육원장 송지희 ▲생활관장 임남희 ▲평생교육원장 배영수 ▲대학언론사주간 권영희 ▲교무부처장 및 출판부장 김혁 ▲입학부처장 김진호 ▲학생부처장 및 학생미래지원센터장 신인철 ▲기획부처장 박찬 ▲연구부처장 및 산학협력부단장 최용준 ▲미래혁신부원장 이동규 ▲전산정보원 부원장 박승부 ▲평생교육원 부원장 이재준 ▲체육관장 진주연 ▲공과대학장 김정현 ▲예술체육대학장 신재휴 ▲자유융합대학장 정용국 ▲디자인전문대학원장 정진우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이신 ▲공과대학 부학장 김민호 ▲자연과학대학 부학장 김성곤 ▲도시과학대학 부학장 김충호 ▲예술체육대학 부학장 김성곤 ▲자유융합대학 부학장 강성모 ▲일반대학원 부원장 장영준 ▲디자인전문대학원 부원장 이푸로니 ▲국제도시과학대학원부원장 박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장 전종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장 금재덕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김강수 (이상 3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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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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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