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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계열 정당 지방선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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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연합을 합의했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회동을 갖고 진보대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5+4에서는 심판구도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대단결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며 "그러나 또 한 측면으로서 이 심판구도가 좀 더 진보적 내용과 가치로 이렇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들이 심판요구 못잖게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진보대통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같은 물이고 같은 뿌리라고 본다"며 "다시 하나로 만들어가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이뤄서 국민적 염원과 요구에 올바르게 부응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노 대표도 "진보정당의 지금 모습 역시 국민들에 희망과 확신을 주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게 현실"이라며 "이번 만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진보정치의 대연합을 이뤄내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까지 제 진보세력의 대단결을 이뤄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믿음직하고 강력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대표의 회동에서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 양당은 진보정당의 대단결 방안에 대해 협의 ▲ 양당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과 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 ▲ 양당간의 책임있는 논의 진행 등을 적시했다.
이날 이 합의에 따라 야권단일화의 진행이 발빠르게 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의 내홍으로 야권단일화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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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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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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