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국민 대상 정체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78.0%, 국민 70.9%가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71.8%, 독립유공자 후손 83.1%로 조사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사회 요직 진출이 '부적절하다'고 본 응답은 후손 85.1%, 국민 71.8%로 조사됐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후손 12.7%, 국민 16.5%에 그쳤다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후손 57.4%, 국민 50.7%로 절반을 넘었다. 생활에 '만족'한다는 후손은 6.4%, '보통' 54.4%, '불만족' 39.3%였다. 세대별 불만족 비율은 자녀 30.6%, 손자녀 43.6%, 증·고손자녀 51.7%로 세대가 멀어질수록 높았다. 국가보훈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응답은 후손 61.6%, 국민 51.7%였다. 후손들이 꼽은 고충은 '적은 연금액'(29.4%), 다음으로 '연금 승계 단절 우려'(25.1%) 순이었다. 반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차별·편견'(28.8%)을 가장 우려했다. 후손 70.1%, 국민 46.6%가 '보훈연금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필요 정책 1순위로 꼽았다. 현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서도 '보훈 예산 및 보상 확대'가 후손 58.0%, 국민 25.3%로 가장 높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 사항에 관한 문항에 일반 국민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30.5%),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동 역사연구 및 교육협력'(17.1%), 정치적 이용이 아닌 일관된 외교원칙 유지'(11.5%)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의 의뢰로 코리아데이터월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광복회에 소속된 독립유공자 후손 85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1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과 경기도 의정부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특보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와 경기도 의정부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서남권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명 대를 이어갔다. 50대 취업자가 코로나 이후 최장 기간인 7개월 연속 줄고 15~29세 고용률이 1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청년층 취업난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을 강화하고 청년·중고령층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1~7월 기준으로도 18만명 증가하면서 연초 정부 취업자수 전망(12만명)을 지속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1,000명), 금융및보험업(3만8,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농림어업(-12만7,000명), 건설업(-9만2,000명), 제조업(-7만8,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점업도 7만1,000명 줄었는데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다. 건설업은 15개월,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34만2,000명), 30대(9만3,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3만5,000명), 40대(-5만6,000명), 50대(-4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5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코로나 사태 당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15~29세 취업자는 36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8,000명 감소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과 50대에서는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고령층은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후에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 살리지 못하고 다소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