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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문제는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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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세종시 문제를 양날의 칼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쪽도 상처라고 밝혔다.
‘원조 보수’로 불리는 김 고문은 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하여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공을 당에 넘겨 놓고 수정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대를 접어야 할 거 같다”며 “세종시 법이 이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표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그 원안 고수되어도, 또 수정안이 통과되어도 모두에게 상처뿐”이라며 “지금 청와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두들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고문은 “세종시수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하려면은 법적 정당성, 지금 위헌 문제가 뭐 다수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고, 국회 입법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문제도 어려운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가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결국 국민투표는 자살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에는 국민투표 홍보부장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며 “전직대통령이 편파적이지 않고 나라 전체와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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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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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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