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로 여야를 대립과 함께 여당안에서 친박-친이계열의 첨예한 갈등은 민생 현안 관련된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 처리된 법안이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안통과를 위해 의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회의장은 3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허약한 위상을 가지고는 국회의 선진화, 정치의 선진화를 이룰 수가 없다”며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국회의장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그렇게 되면 국회의 폭력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원들 간 막발, 고성하는 것도 국회의장의 권위로서 제재할 수가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해 “토론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 어떤 문제든지 토론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다만 좀 아쉽운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지적했다.
김 국회의장은 “세종시의 접근 방법을 떠나서 운반하는,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 운반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미숙했다”면서 “마찰적인 요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차분하게 토론 문화 토론 정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감정적인 대립이 돼 버린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 같은 문제는 우리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맞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가느냐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여당 친이계열과 청와대는 국민투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친박계열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