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무상급식 입법화와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25일 오전 11시부터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무상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연히 논의되어야 할 무상급식이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예산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가로막으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세력의 공세에 맞서 입법부, 지방교육자치단위(교육현장) 그리고 시민사회제단체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의 실현은 헌법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단순한 예산지출정책이 아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생산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해야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반대하는 만큼 현실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의원이 제안한 3자 정책협의회의 필요성과 함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냈으며, 예산의 문제를 내세우며 무상급식에 대해 난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무상급식이 갖는 식자재 처리시설을 지역관내에 두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내 고용과 생산유발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농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상급식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국민적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별 급식실행에 대한 특징과 함께 다양한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로 머물러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림 ▲ 무상급식 추진 관련 법안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과 함께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 무상급식 및 결식아동 지원에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제정당사회단체가 총망라된 국민적 모임을 구성하여 연대 ▲ 오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한 후보와의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 등 다섯가지를 협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의원, 서울대 최영찬 교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김선희 사무처장,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정책국장, 전교조 조연희 연대사업실장, 참교육학부모회 김석순 부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곽길자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교육청 이경익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