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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1만개의 사회적일자리 창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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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병호 전 의원은 ‘1만개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인천의 고용과 복지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나가겠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24일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여는집이 운영하는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을 찾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고 성장만 하면 고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고용정책을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실업문제를 위기국면으로까지 치닫게 만든 것”이라고 현정부의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 전 의원은 “인천시의 고용정책 역시 실패했다”며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인 6.3%로 이는 무작위식 개발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사실상 고용문제를 방관해온 지난 8년간 인천시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향상효과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전방위적인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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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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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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