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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 이 아니고 두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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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세종시 당론변경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한나라당이 아니라 두나라당”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보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마음속에는 국민은 없고, 계파만 있으며, 국민을 위한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친박-친이 두 계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 계파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떠넘기기 위한 그런 싸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장판 회의였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계파싸움에 짜증이 나 있는데 어제 의원총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며 "우려하는 것은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싸움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커져서 민주당마저 피해가 올 것 같아 개탄스럽고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소모적이고 지극히 난장판인 의총을 왜 이렇게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결국 한나라당 의총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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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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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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