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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산원가업무’의 패러다임 전환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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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23일 오후 1시 30분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유관업체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회계검증 방안과 방위사업의 원가 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제2회 국방 원가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청 정갑진 원가총괄팀장의 원가관리 패러다임을 기존의 방위사업청 산정에서 업체산정·방위사업청 검증 및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원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회계검증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국방통합원가시스템T/F 정찬석 중령의 방산업체, 국세청 등 원가관리체계 연동을 통한 검증체계 구축 방안인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시스템개발T/F 김연부 팀장의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의가 실시된다.
송학 계약관리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국방 원가관리 세미나는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국방획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끈임없이 제기되어 온 방산 납품관련 비리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획기적인 원가업무 패러다임 전환의 불가피함과 원가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청 위상 제고와 투명성 향상”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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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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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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