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선거구제 개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여야의 계산이 복잡한 가운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격전지 수도권과 각 당 지역기반인 영호남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데 분주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2~4인 뽑는 중선거구제는 양당 구조가 더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4인 뽑는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군소정당이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숫자다”며 “한 5인 정도를 뽑으면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중대선거구라는 얘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2~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로는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5인 이상을 뽑아야 중대선거구제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농촌 같은 경우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개편하다 보면 선거구가 적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는 소선거구로 하고 도시지역은 생활권역으로 선거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2, 3, 4라고 하는 정확한 진의가 파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농촌지역 선거구의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에는 “선거운동 방식이 과거와 달라져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 의원은 “선거 운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커져 신인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면서도 “디지털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거운동 방식이라든지, 선거비용이라든지, 투표관리 문제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비례위성정당’과 관련해선 “지역구 의석수 50%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의석 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연동되어지는 비례의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면서 “연동되는 비례의석수를 늘리는 안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례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다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연동되는 비례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얼마나 줄일지 논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220대110 조금 늘리는 안이 나왔고, 지역구 의석수를 아주 대폭 줄이는 안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구제 개편 법정 시한은 차기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