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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정권은 위기를 초래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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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을 서민경제·민주주의·한반도평화·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 정권 2년은 총체적 실패한 2년이고, 역주행 2년”이라며 “이번주를 이명박 정권 2년 실정에 대한 평가주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은 반서민 반민주 반평화 정책을 추구한 것 뿐만이나라, 행복도시 백지화 4대강 밀어붙이기는 대표적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 나간 것 없고 모두 과거 회귀였고, 특히 권위주의, 냉전시대, 특권경제, 부채정권으로 회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실종됐고, 국회의장은 청와대 하수인으로, 여당은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야당을 국정동반자라 해놓고 탄압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이 정권이고, 국민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 정권이어서 정치가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생이 실종됐고, 국민 고통 크고, 서민 어려운데, 이 정권과 여당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종시 백지화를 두고 벌이는 권력투쟁, 참으로 같은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국민 보기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현 정권을 ▲ 거짓말 정권 ▲ 빚더미 정권 ▲ 독과점 정권 등 3가지 특징으로 단정 지었다. 또한 ▲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 대통령이 국회 존중 ▲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라디오 연설에서도 발표한 ▲ 핸드폰 요금, ▲ 대출이자 ▲ 공공요금 ▲ 기름값 ▲ 보육비 포함한 사교육비 ▲ 대학등록금 ▲ 전세보증금 등 7가지 생활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원은 일자리 문제와 국가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세값 폭등 등을 예를 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에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 지도부 층에 토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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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페스트북은 정일남 작가의 소설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 격동기를 살아낸 한민족의 이야기’를 올해의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강제 노역과 해방을 거치며 한반도를 휘몰아친 격동의 역사를 평범한 민초의 삶을 통해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정일남 작가는 노스텍사스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평생을 화학 연구자로 살았다. 정년 퇴임 이후에는 벤처기업 JSI실리콘을 설립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이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개개인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성찰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지리산 부근에 사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는 소설로, 그들의 삶과 슬픔, 저항을 날 것의 모습 그대로 꾹꾹 눌러 담았다며, 강제 노역과 전쟁, 분단의 파고를 지나야 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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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