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

“금강산 관광 신변안전 보장 돼야”

URL복사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마련 뒤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은 피격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조속한 관광재개만 고집하고 있디"면서 "금강산 및 개성관광을 재개하려면, 최소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 등 3대 선결조건이 은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남북당국간 회담을 진행하되 남북간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하나씩 먼저 합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통일부의 역할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11월 실시한 화폐개혁 실패 이후 예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남북정상회담은 기회의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 남북정상회담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고 투명하게 추진 ▲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의 협조 ▲ 북한의 핵포기에 따른 우리측의 구체적 대안 제시 ▲ 남북기본합의서 및 6·15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을 포괄하는 연속성 있는 합의문 도출 등 4가지 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면서 "남북의 최고책임자들이 핵문제과 남북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나눈다면,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에 한발짝 바짝 다가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