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5℃
  • 구름조금강릉 6.2℃
  • 구름조금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5.0℃
  • 구름많음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6.9℃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6.4℃
  • 흐림제주 10.9℃
  • 맑음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7.9℃
  • 구름조금경주시 7.5℃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교육청 예산 5688억 삭감' 교육계 서명운동 등 반발…"납득안돼"

URL복사

시의회, '혁신교육지구' 등 예산 '전액 삭감'
시민단체 "학생 피해 입으면 시의회 책임"
시의회, 오는 16일 본회의…예산 안건상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교육계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시의회의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옥성 공동행동 운영위원장은 "전날까지 5000~6000명을 돌파했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1만명을 목표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5688억원이 깎여 12조3227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주력 사업인 1인 1태블릿PC '디벗'(923억원), 전자칠판 보급(1509억원), 혁신교육지구(165억원) 사업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공동행동은 전날 오전 11시께 시의회 앞에서 아홉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도, 대안도 내지 못하는 상태"라며 "만약 우리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직접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30여개 교육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도 비판에 나섰다.

서교협은 지난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시의회 교육위가 교육을 발전시키는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않고, 학교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미성숙한 결정과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협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조속히 교육예산을 복원해 단위 학교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예결위를 통과한 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공동행동과 서교협은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인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교조 서울지부도 논의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