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1℃
  • 흐림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6.4℃
  • 맑음울산 6.4℃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7.2℃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3.9℃
  • 구름조금금산 4.6℃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본회의 표결…가결 전망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선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심사 지연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10일 김 의장에게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1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같은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내일 부득이 해임건의안 시한이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안할 수 없어서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 "그건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