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언급하면서 대전 등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포함한 방역 정책에 대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후 정부는 단일 방역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5일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및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브리핑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대전에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 의사를 밝히고 부산에서도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일 대오 형성에 의문점이 붙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의 행위자로 질병관리청장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명기돼있다.
지금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과 같은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면 실제 행정명령은 각 지자체에서 내리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행정명령도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말에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 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내년 3월 이후나 내년 봄, 7차 유행 안정화 이후 등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밝혀왔던 것보다 빨리진 셈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시장님, 도지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 총리님도 언급을 하셨고 청장님도 정리를 해 주신 것"이라며 "중대본 차원에서의 결정에 원만하게 (따라올 것으로) 당연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말이면 이번 동절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도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대전에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1월1일과도 시점 차이가 크지 않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 건의를 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다'며 "실무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협의 절차라는 게 있으니 단독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중앙정부 지침에)따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에 토론회를 열고 방역 단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하기로 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전국에서 발맞추자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여건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논의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1월 말 목표로 준비를 하고,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