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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진당 정 총리 경질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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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경질을 공식 요구했다.
4일 오전 자유선진당 이재선 최고위원은 국회본회의장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즉각 사퇴시켜 국민통합과 시국안정의 길을 도모해달라"며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원안을 뒤엎으려는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하락에 대한 강남의 부동산 졸부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수정 추진 배경에는 재벌급 건설사와의 결탁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연계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운하와 유사한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것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수 조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전경련의 대변자임을 자인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원안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진당은 더이상 충청권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볼모와 정략에 제물이 되지 않도록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한민국 정치의 총체적 파구 상황은 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 부재가 문제"라며 "민심을 거역하는 오만과 독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의 대정부 질문은 세종시로 시작해서 세종시로 끝났다"며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준 높은 대정부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무한반복 세종시 대정부질문은 지양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질문을 폐지해서 그 시간에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심도있는 국정 토론이 될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또 "급변하는 대외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묻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3대 서민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여당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설 민심과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와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데 대정부 질문을 이용할 수 있다"며 "대안없는 비난에만 몰두하는 야당은 민생을 챙기는 여당과 극명히 대립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야당의 교섭·비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안 원내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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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통과...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20일∼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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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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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 치유 공간 및 템플스테이에서 동시 진행하는 '릴랙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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