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2일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일자리 국회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포함한 모든 민생예산을 4대강에 전부 부어 넣었다”며 “한나라당은 일자리국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금년 예산에 4조7천억원에 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3조5천억원에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과 실질적인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 등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국회선진화에 대해서도 “그것은 한나라당이 행복도시 백지화, 4대강 공사 강행 등에 따른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국회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으로 ‘날치기 전문당’이 돼 버린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선진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횡포를 포기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해 “현재 행안위에 마산-창원-진해와 성남-하남-광주의 통합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면서도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가급적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야간 쟁점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기한인 2월 말까지는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개혁해야 하고 시급한 것은 사법부보다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현재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 의욕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차제에 국회에서 검찰, 사법부, 변호사의 법조 3륜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헌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에도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개헌을 하려고 했으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차에 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성은 있지만 실기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쟁점들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선거 후인 금년 하반기에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행복도시 원안은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민주당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자는 20여일 이상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나서서 행복도시 원안 고수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시도별 정책간담회 중 연기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나랏일을 위해서 수백년 살아온 터전과 조상묘까지 이장했는데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특히 원주민의 45%가 1억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아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였다”며 “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예비비라도 지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없고 국민의 반대가 많았으면 2월달에 제출하겠다고 큰소리 쳤다가 4월 달에 제출하겠는가”라며 “민주당에서는 이미 9부2처2청 이전을 고시가 아닌 법제화하기 위해서 원혜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총리의 해임건의안 통과 전망에 대해 “지금 야당은 100석이 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고 가결여부도 세종시 원안을 바라고 있는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많고, 정 총리의 언행을 볼 때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생각을 갖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박계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대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노력은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집권여당에 정책 연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고 “우리 방법대로 가면 양심적인 의원들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동영 의원의 복당시기에 대해 “설 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직에 복귀는 하지 않았지만 수원 보궐선거 등에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다행히 장소나 시기에 대해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진전된 상황은 있는 것 같은데 연기만 피우고 확인하면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이 적기이고 곧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째를 맞고 있기 때문에 금년을 넘기면 집권 말이고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이행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금년이 적기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