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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 野의원들과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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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과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문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풀 것을 요청하고 야당대표와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결국은 외면했고, 심지어 여당대표의 제안마저도 외면했다"며 "민주당은 정책의총에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지금 현재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야당의원들과 열띤 토론을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가겠다고 하지만 일자리 문제를 풀기보다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호도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며 "여당으로서 마치 일할 의지가 있고 정책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요란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말 예산논의 과정에서 강조했던 일자리 관련 예산 늘리는 것은 전부 외면하더니 왜 지금 와서 호들갑을 떠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려면, 토목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일자리 늘리는 사업이 아니기에 전면 중단해야 하고, 세종시 문제는 하루속히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일자리 문제를 정상적으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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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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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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