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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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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같이 선출합니다.
교육의원은 교육 관련된 예산과 조례를 심사하는, 각 시도교육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갖는 자리다.
현재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놓고 한나라당은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례대표제로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큰 손상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원에 대해 "교육지방자치의 중심축이고 교육직 광역의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교육지방자치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이 교육위원회에도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의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당이 명부식으로 추천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돼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면에 큰 손상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대규모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또 후속 건립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며 "안양시도 14년 밖에 안 되는 건물을 헐어서 100층짜리 짓겠다고 해 이 금액을 모아보니까 무상급식 20년 할 수 있는 비용들이다"라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복당에 대해 "복당문제가 하나의 당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며 "당이 한 사람에게 독점돼있는 당도 아니고 제 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개인에게 그것이 좌우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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