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친박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는 공식석상에서까지 친이-친박계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이계인 장광근 사무총장이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2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며 “입법예고가 되더라도 입법절차는 국회의 몫”이라고 단정지었다.
장 사무총장은 “정부가 제출한 민감하고도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그 절차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상수 원내대표도 “서로 의견을 조금 씩 달리한다 하더라도 당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공적인 토론에 붙일 경우에는 같은 식구끼리 감정의 앙금만 남고 결국 결론도 낼 수 없으면서 당의 분란만 국민한테 크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박종근 의원은 “그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통일되어있지 못하고 당내에도 첨예한 이견대립이 되어 있고 또 야당은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야당은 입법예고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의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표심을 바꿀 수는 없고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선진자유당 이회창 총재도 당5역회의에서 “이 정권은 정치를 팽개치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의 핵심은 중앙집권형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느냐 하는 우리의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이명박 정권은 이번에 입법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역사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류근찬 원내대표 또한 “세종시 개정안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갈등을 야기해 통치력을 고갈시키고 권력의 자기 파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입법 예고안의 즉각적 철회를 통해 국력 소모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 상정 및 심의 저지를 포함한 다각적 방법을 동원해 처리를 막고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하는 데 공조할 계획이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자유선진당은 규탄대회 등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은 당내 결속을 다지는 모양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열쇠가 되는 여당의 계파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냐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