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43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17조원 증가해 9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1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80%(80.1%)를 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 중 80.1%를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95조7000억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세수 진도율은 90%(92%)를 넘었다. 올해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납부한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67조5000억원보다 58.2% 증가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 늘어난 6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9000억원 증가하며 98조7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9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한 48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1.8%포인트(p) 증가한 79.3%로 나타났다.
지난 1~9월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전년보다 64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p 증가한 78.9%였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20조6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23조1000억원 확대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는 8조7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더 들어왔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9월까지 23조6000억원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진도율은 83.3%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14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77.1%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29조1000억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1030조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11조2000억원이며, 경쟁입찰 기준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3년물 4.185%, 10년물 4.242%로 나타났다.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이에 따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와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와 다음 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통화정책 결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