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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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비용에 브로커 낀 신종수법 갈수록 지능화

일부 연예인과 야구선수의 병역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년마다 한번씩 터지는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인식된다. 과거에야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기도 했지만, 하루가 급변하는 요즘 2년여간의 군 복무기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어떻게든 ‘빼고’(면제되고) 보는 게 ‘장땡’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군 면제자=신의 아들, 보충역=장군의 아들, 현역=어둠의 자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병역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갖은 수법을 동원한 브로커와 병역기피자를 피해갈 순 없었다. 병역기피의 수법도 갈수록 최점단 전문화, 지능화돼 가고 있다.

질병이용한 병역기피가 점차 고도화, 조직화

병역기피는 병역법이 개정되는 195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한국전쟁 중 징병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 징집연기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1960년대는 장기간 병역을 기피한 후 고령사유로 면제되는 수법이 성횡했다. 허위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으로 학력을 높여 시간을 끌었다. 만 30세인 입영제한연령을 넘기면 병무공무원을 매수해 소집을 면제했다. 1970년대는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제가 주를 이뤘다. 이 당시는 고의 군면제와 기피자들이 너무 많아 대대적인 병역파동이 일어나자, 고령 및 장기대기로 면제시키는 방법 대신 질병을 이용한 사례가 늘었다. 주로 폐결핵, 만성간영, 관절염, 중이염 등의 질병을 이용했다. 병무청 등의 신검장에서 전문적인 진단이 어려운 점을 노려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문신 등으로 몸에 흠집을 내는 식의 면제방법도 횡행했다. ‘병명’만 달라졌을 뿐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검사장에 최신장비가 도입돼 결핵이나 감염 대신, 수핵탈출증, 정신과질환, 시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신장과 체중에 비례해 판정급수가 다른 점을 악용, 신장이나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도 사용됐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제 수법이 한층 고도화, 조직화 됐다.

90년대는 특히, 사회적으로 만성화되고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시기였다. 국외 이주 및 영주권 취득 등의 장기간 해외체류로 병역면제연령인 만 30세까지 버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1993년 정부가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병역법을 개정해 어려워졌다. 브로커의 손을 빌려 허위 CT 및 MRI 필름 등으로 신체 등급을 조작, 비용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들었다. 90년대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노항 원사를 필두로 한 병무비리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또 병역특례제도의 허점도 이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신을 통한 병역기피 수법이 등장했다. 문신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전신문신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현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연예인과 야구선수 병역비리에 등장한 수법은 징병검사장 시설의 미비를 노렸다. 소변에 알부민 단백질을 섞어 사구체신염을 조작해 군입대를 면제받는 신종수법이다. 병역비리자들은 3,000~4,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이같은 병역면제 수법을 전달받았다.

인터뷰

역비리추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택용 대표. 법무법인 유러의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최근 연예계와 야구선수들의 병역비리가 터지면서, 더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는 “병역에 대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 병역비리의 뿌리를 뽑고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실련은 어떤 단체이며, 주요 활동은.
순수하게 사회정의실현을 목적으로 뭉친 시민단체다. 우리는 기존 시민단체들이 하지 않은 병역비리를 전문으로 심도있게 활동해 왔고, 그 중에서도 ‘전문연구요원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또 하나의 병역비리다.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들은 현역에 복무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문제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실지로는 하나의 합법적인 병역면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운용을 담당하고 감시하는 병무청이나 각 전문연구기관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한 행정감시는 물론, 병역비리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역비리추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최근의 연예인 및 야구선수의 병역비리에 관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번에 밝혀진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연예인, 운동선수 뿐 아니라 더 많은 사회 지도층 자제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이나, 그 이상의 기발한 방법으로 다 하고 있을거다. 실제로 웬만한 지도층 자제들은 군대를 안가는 게 상식화 돼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일반인과 유명인사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잘 한 일이다. 철저한 경찰수사로 시일이 얼마가 걸리든, 고질적인 병역비리 문제를 이번을 마지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병역법을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면, 오히려 혜택을 누려야할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부작용도 생길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철저하게 해서 억울하게 군대에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안된다. 감수하고라도 엄격하게 적용해 가야할 사람과 가야하지 않을 사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 정실련에서 병역비리 신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가 많은가.
크게 신체의 질병과 정신병질로 나눠져 있다. 주로 신체의 질병에 의한 병역기피 수법이 많다. 4~5년 전만 해도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역면제 수법을 썼는데, 최근엔 이번 병역비리처럼 훨씬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신종수법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병질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상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방부 신체검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병역비리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매년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련의 병역비리가 병무청 직원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병역비리가 자꾸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병무청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일반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병무청 직원들이나 전문가들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단순한 브로커의 힘만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의학 지식을 동원해 병역을 면제시킬 수 있겠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는 건 다 아는 일이다.

- 고질적인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병무청 직원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하는 건 물론, 신체검사 단계에서 외부 일반인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각 검사과정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정, 브로커나 국방부 직원들의 결탁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게끔 사회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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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내란, 외환,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고문, 마약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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