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유엔이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상 등 권고를 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자로 심의 보고서를 내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이전 위안부와 관련된 권고와 관련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과 일본 정부가 계속해 "자유권규약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를 다뤄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권고란 지난 2014년의 권고다.
또한 범죄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부족하고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과 완전한 보상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을 거듭 권고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첫 번째로 전시 중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저지른 모든 인권침해 혐의를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고,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라고 했다. 가해자를 기소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국가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법적 수단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교과서, 문헌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도록 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위안부 사건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3~14일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2년 전 제출했던 답변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