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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확고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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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경기도 사나이다. 수원에서 태어나 경기도 공기를 마시며 경기도 미래를 고민하는 수도권 사내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것을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경기도를 사랑하는 사내. 그 사내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장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김 최고위원을 시사뉴스가 만나봤다
수원 영통의 최대 현안은.
영통 중심가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속한 완공이 최대 현안이다. 완공시기가 계속 늦춰지면서 교통체증, 주변상가 영업의 어려움, 소음, 먼지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지하철 공사장을 방문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측에 공사현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7년 예산(국비/지방비 포함) 947억원, 2008년 1천760억원, 2009년 2천321억원 등 수도권 전철 중에서 가장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중투자를 요청하고 집행하게끔 하고 있다. 앞으로 영통지역의 분당선 연장선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실상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지사 출마 예정자로서 각오는.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내년 2월 예비선거 등록일까지 당원, 지인, 자문그룹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 무엇보다도 경기도민과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과 당원 동지, 도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겸허한 자세로 그 뜻을 받들 계획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따뜻한 시장경제,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 확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경험을 살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구하려고 한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해결방안은.
최근에 세종시를 둘러싼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국가발전 전략과 목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다. 세종시에 과학비지니스벨트를 만든다고 하면 그동안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 나노소자팹센터 등 경기도와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조성되고 있는 과학인프라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70%이상이 집적돼 있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계된 R&D기반이 가장 강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분야마저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경기도의 향후 비전과 전략이 분명하지 않고 보트 쇼 등 전시성 사업으로 도력(道力)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파주에 LG필립스 LCD 단지를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단지를 만들어냈던 예를 교훈 삼아 경기남부지역의 IT 산업단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물류단지, 제약단지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동부지역의 문화예술관광산업 클러스터 등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무상급식”과 같은 도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은 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통하여 도청과 교육청이 화합하여 경기도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길에 나서야 한다.
세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수도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시킨 국책사업을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세종시 원안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수도권 대 충청권이라는 새로운 지역갈등 구조를 만들어, 중간평가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처럼 9부, 2처, 2청을 옮기는 대신 특혜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충주, 청주, 오송, 대덕, 대전 등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원안 추진만이 ‘다극 분산형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예산안 심의를 놓고 한나라당과 대치중에 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간단하다. 부자 감세 철회와 사실상의 대운하 관련 예산 삭감하여, 그 돈을 일자리, 교육, 복지, 중소기업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하고자 예산세탁과 분식회계를 통해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한반도 대운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하며,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 관련 사업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3년 이상 4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의혹, 대한통운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뜨겁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올해는 한국 정치사에서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획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인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하였다.
이에 대한 검찰 반성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기하는 마녀사냥식 행태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가 바로 그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 검찰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추상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약력
행시 13회 합격 / 재정경제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 수석 / 국무조정실장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17대 국회의원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 / 18대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 4.29 재보선 수도권 선대본부장 / 10.28 재보선 수원·장안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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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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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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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