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5.5℃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9.3℃
  • 구름조금부산 13.7℃
  • 맑음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5.9℃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과감한 변화 통해 지방선거 승리”

URL복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더 많은 변화, 더 좋은 정책, 더 강한 연대로 국민이 승리하는 2010년을 만들겠다”며 과감한 변화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세력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대안으로 인정받으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생활정치 실현 ▲지방선거 승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검찰개혁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정 대표는 생활정치와 관련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국민생활정책위원회 신설 ▲온라인과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전방위적 네트워크 구축 ▲뉴민주당 플랜 보고 및 대안·수권정당 토대 구축 등을 변화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 전략으로는 ‘공천혁명’을 통해 과감한 문호개방, 승리하는 연대, 함께 만드는 공동지방정부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면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및 ‘생활정치 실천을 위한 범야권 자치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특히 야권 통합과 관련 “민주당의 승리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 다른 야당과 공동 지방정부를 운용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정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도 한나라당에 의해 유지된 지방정부보다 훨씬 유능한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전략지역 공천과 관련, “필요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전략공천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고 정동영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내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본인도 명예스럽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한반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전 세계가 인정한 6.15, 10.4 선언을 부정하는 아집과 옹졸함에서 벗어나 회담을 적극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방북을 포함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정치탄압의 전위대가 돼버린 검찰은 지금도 표적수사로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에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해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지방경제 ▲의회정치 등 5대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원인을 이 대통령에게 전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에게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4대 강 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세종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상”이라며 “구체안은 잘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세종시와 관련해 원안보다 더 좋은 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