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지예산은 최종 81조200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06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8.9%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은 667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돼 일자리 창출 규모가 당초 55만5000명에서 57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그외 항목별로는 ▲ 긴급복지 50억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411억원 ▲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121억원 ▲ 아동안전지킴이 23억원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 사업 24억원 ▲ 지역아동센터지원 확대 26억원 ▲ 신종 전염병 대책 404억원이 늘어났다.
먼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77억원 확대된 3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 감소로 취업이 어려운 대졸자를 대학내 조교, 연구보조원, 인턴 등으로 채용(1500명)하는데 79억20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된다.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예체능강사 등 5000명을 채용하는데도 180억원이 투입된다.
또 문화재 해설, 주유원, 카드배송원 등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1만4000개를 추가로 만드는데 예산이 113억원 증액됐다.
병원, 보육교사, 여성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에서 주당 15~30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4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는데는 33억6000만원이 새로 지원된다.
이밖에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명을 전국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파견하는데 신규로 24억원이 투입되며 고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턴(1200명) 인건비는 당초보다 50억7800만원이 늘었다.
일반복지 분야에서는 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비 등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이 50억원 늘어나 최종 579억12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경로당 5만6000곳에 동절기 5개월간 난방비 30만원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410억65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간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2인 129만원)인 미혼모 1만4000가구의 자녀양육비, 의료비, 학습바우처 등을 보조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20억8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문 간병인제도 도입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도 신규로 24억원을 반영, 6개 병원 저소득층 환자 108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 격리외래실·중환자실 설치 등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404억원 증액된 1068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빈곤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동에게 보호,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하는데 26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통학로 순찰, 비행청소년 선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를 지원하는데는 23억원이 증액돼 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