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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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세계화의 급격한 진행을 언급하며 21세기는 드디어 하나의 지구촌이 완성될 시대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지구는 아직도 넓고 인간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다양하다. 가끔 TV에서는 지금까지도 문명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말 그대로 '토인'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릴 때 역사 교과서에서나 읽고 상상하던 원시인들의 삶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몇시간만 이동하면 수천년 전의 인간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내가 자주 보는 또다른 성격의 TV 프로그램은 현재 KBS에서 방영중인 <동행>과 같은 민생 다큐멘터리다. 거기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온갖 고된 노동을 다 하지만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고달픈 지금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슬프고 답답하고 가슴 아프다가 결국엔 어딘가 혹은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나곤 한다. 어느날은 문득 유럽의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같은 한국 다큐멘터리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다. 혹시 그들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며 내가 TV에서 현시대의 토인을 볼 때 가졌던 신기하기까지 한 그 아스라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냉혹한 시장논리, 무너지는 삶의 존엄
내가 토인들의 원시적 삶에 놀랐듯이 아마 그들은 한국인들의 '시장적' 삶에 놀랄 듯싶다. 화면을 통해 시장의 약자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선조도 저렇게 살았다는 사실에 새삼 경악할 것 같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심하게 아플지라도 병원 가길 두려워하며, 살 집 걱정에 늘 불안해하는 한국 서민들의 현재 모습이 그들 눈에는 그저 아득한 옛날 일로 비칠 것이다. 그들 중 동정심 많은 이들은 필경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떻게 그리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저렇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사는데도 왜 저들은 떳떳하지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굽실거리고 비굴해야만 하는가! 분명 저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어지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는 오직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뿐이다. 단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빈곤과 소외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사회적 자유는 보장돼 있지 않다. 강하고 능력있는 자가 시장의 자유를 만끽하며 돈을 무한정 버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약하고 능력없는 자가 사회적 시민권을 앞세워 직장,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고용 여부는 물론 임금 등의 고용조건도 노동시장에서 개별 근로(희망)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문제 역시 각각 해당 영역의 시장에서 각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들이다.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할지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유고 자율이라 하지만 시장에서의 그것은 사실 강자만이 즐길 수 있는 가치다. 약자는 그저 강자의 시혜만을 바랄 수 있을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줄곧 신자유주의화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이 강자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 양극화의 심화와 비정규직 증대 등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는 이미 사회통합의 위기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인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며, 고용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어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빈곤층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GDP 대비 사회적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이 21% 정도이나 한국은 6%를 조금 넘을 뿐이다.
결국 신자유주의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가 양산됐으나 그들 대부분은 그저 방치돼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희망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게다. 지난 십수년간 한국의 자살률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였으며, 2004년과 2005년은 자살율 1위의 국가로 기록됐다. 시장의 낙오자와 절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빈곤과 소외로 고통받으며, 절망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돌봐야 마땅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하염없이 울고만 있다. 지금도 많은 세입자들이 추운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내몰린 이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없다. 정부는 그저 이러한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사회의 왜소하고 무책임한 정부일 뿐이다.
어둡고 음습한 시장의 한구석에 망연자실 쭈그려 앉아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시민임을 잊었는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의 이삼년을 군에서 보냈고, 환란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금가락지를 내놓았으며, 월드컵 때는 광화문을 붉게 물들인 이들이 바로 저 사람들 아니던가. 하다못해 소주 한잔을 마시고 담배 한대를 피워물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던 이들도 저들이다. 저들이 있기에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저 귀한 이들을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대체 나라는 왜 있으며 정부는 무얼 하는 거냐고 울부짖는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치구조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
현 정부는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이므로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 증대를 더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충고도 있다. 그것은 마치 다음 정부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가능하다는 말로 들린다. 과연 그러한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질 게다. (설마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크게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역할은 집권정당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 중 집권 가능한 어느 정당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자신의 주 임무로 여기고 오직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선거제도와 정당구도 하에서는 유력 정당 어디에도 그러한 기대를 걸기 어렵다.
한국의 정당들은 군소정당에 불과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인물 혹은 지역 중심의 선거전문 정당들이다. 지역 기반이 튼튼하거나 대중적 인기가 상당한 인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정치에서 충분히 유리하다고 믿는 이들 정당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장조정기제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일 인쎈티브가 애초부터 약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는 앞으로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이 최소한에 머무르리라는 것이다.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는 정치개혁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기존의 정당구도와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시장의 약자 보호를 자기 임무로 여기는 유력한 이념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5.8% '부정' 39.1%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5.8%,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9.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5주차)보다 1.3%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4.5%p↑), 대구·경북(2.5%p↑), 서울(1.3%p↑), 남성(2.6%p↑), 70대 이상(4.4%p↑), 20대(3.0%p↑), 40대(1.7%p↑), 50대(1.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p↓), 60대(1.6%p↓), 30대(1.0%p↓) 보수층(1.0%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주 재발화한 산불, 주불 3시간 만에 진화 완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북소방본부는 8일 오후 11시께 되살아난 불길을 잡고 현장에서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7시56분께 발생 20여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가 선언된 문무대왕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안동 교차로 인근에서 발화된 산불은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이 나자 경북119특수대응단과 청도, 봉화, 경주소방서 신속대응팀 등 4개대가 합동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5.6㎧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밤사이 재발화가 없도록 잔불 정리, 감시 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최저 -15도 '강추위'…전국 곳곳 '한파특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북동부, 경북권, 일부 경남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5도(강원내륙.산지 -15도 이하)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충청권,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동쪽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0~0도, 낮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10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청정 기류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서풍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겠다.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후 조속히 입장 발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시지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제시한 13일 시한은 시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일방적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조국 대표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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