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1℃
  • 박무대전 7.5℃
  • 박무대구 9.6℃
  • 박무울산 12.2℃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6.3℃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사업 하지 않는다"

URL복사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대국민선언을 했다.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인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며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깨끗한 물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고, 대운하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녹색성장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운하사업이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민주당이 억지왜곡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혀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번 대국민선언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한 것이어서 한나라당의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관심돌리기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발표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을 빌미로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야당을 비난할게 아니라 운하사업으로 의심되는 준설과 보설치 사업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하면서, "4대강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공동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시민사회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회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비상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