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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착공도 안 된 ‘장재터널’로 집 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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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로제’의 분양가가 3.3㎡당 3천194만원으로 당시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1,075만원)의 세 배에 해당해 최고 분양가를 경신해 눈길을 끌었었다.
지난 2007년 ‘롯데캐슬 로제’ 분양가가 최고치로 경신한 이유는 서초로 중간 부근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를 관통하는 터널이 뚫린다는 소문과 시행사였던 롯데건설의 홍보용 분양안내서에 ‘2009년 착공’이라는 표기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근 분양했던 아파트들도 대부분 ‘장재터널’을 홍보용으로 이용해 왔다.
서울 서초구 정보사 일대와 방배동 서리풀공원을 연결하는 터널에 대해 공식 명칭도 없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과 주민들 사이에서 ‘장재터널’로 불리고 있고 서초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실제 이 터널이 뚫리면 강남사거리에서 이수사거리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시간으로 5분~8분 거리가 된다. 이 기대감이 분양가를 띄우는데 한 몫을 했고, 주민들의 기대도 한층 올라있었다.
그러나 이 터널을 뚫으려면 정보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서초로와 이수사거리의 사이에 길을 뚫어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1978년 도시계획결정이었지만 구체적으로 터널의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은 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사 이전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정보사를 2012년까지 이전한다는 데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고, 이전이 완료된 뒤 2013년 착공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계획이다. 하지만 정보사 이전이 빨라진다면 착공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인근 부동산들은 말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사가 2012년까지 이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시기를 2009년으로 잡아 서초구민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착공 시기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착공시기 등을 명확히 적은 홍보책자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로제’를 분양하기 위해 ‘장재터널’ 착공을 홍보했고, 인근 분양했던 아파트들도 ‘장재터널’을 홍보로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 서울시와 정보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3년에 터널 착공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캐슬 로제’ 계약자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계약자들은 “터널 뚫어서 강남역까지 5분이면 된다더니 출퇴근만 한 시간을 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분명한 사기 분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42세대가 입주를 미루고 있다.
특히, 계약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입주를 앞두고 롯데건설 측과 입주자 사이에 주먹다짐이 벌어져, 입주자들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일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유는 장재터널로 인해 입주자와 건설사간에 소송과 16가지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입주가 강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캐슬 원청업체인 에레츠건설에서 1차로 하청을 받은 현대건설은 당초 분양가를 2500만원으로 결정했다가, 사업권을 롯데건설에 매각하면서 분양가가 3194만원으로 폭등해 7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당시 서울시의 발표를 근거로 홍보용 책자를 만들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보에도 나와있다”며 “사기분양이라는 말은 입주하지 않은 세대들의 억지주장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먹다짐에 대해서도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팔이 부러지거나 주먹다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당시 시행사인 현대건설의 경제성 문제로 매각에 의한 것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도로계획팀 담당자는 “2009년 하반기 터널공사 착공을 한다는 고시는 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보사는 2008년까지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시가 나갔다”며 “정보사가 다시 2012년까지 이전한다고 재발표를 하는 바람에 터널공사 착공은 미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도 2009년 하반기 착공을 염두에 두고 정보사 부지에 문화클러스트를 조성한다는 계획 또한 차질이 생기게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발주 한 상태”라며 “내년 7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밝히고 있으며 “매입 비용과 관련 예산 등도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 소문으로는 서초구청이 500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서초구 내년 예산안은 3758억원이어서 공시지가만 5000억원 수준에 달해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 없이 진행은 어려운 수치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1조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다”며 “아직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고, 정보사 관계자도 “2012년 이전 완료 목표 아래 도로-공원 부지는 서울시에 수의매각, 나머지 부지는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가격 등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며 서초구와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장재터널에 대해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정보사가 확실한 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서초구의 정보사 부지매입은 계속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은 부지매입에 대해 민간 기업유치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정보사가 이전될 경기도 안양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크게 이어질 경우 정보사의 이전이 늦여질 수도 있어 정보사 부지 매각이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가 2012년까지 이전 발표를 했지만 또다시 이전계획을 미룰 경우 ‘장재터널’ 착공과 정보사 부지 매입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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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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