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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인의 날 맞아 여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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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인상 방식을 두고는 다소 괘를 달리 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월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민주당의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한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대사의 고비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그 노력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에 대한민국의 어르신 모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충분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실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6만개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삭감했다"며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며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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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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