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고등학교의 존폐논란과 관련, 외고 존속과 자율형 사립고 전환이라는 외고 자율 선택안과 외고 폐지 후 일반계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2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으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26일 공개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이 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체제 개편과 관련 외고를 지금과 같이 존속하려면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든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 다른 고교 형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연구팀은 1안으로 외고 유형을 존속하면서 타 유형 고교로의 전환을 개방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고는 외고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공립외고의 경우)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전환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외고 설립목적을 명료화하고, 과학고 수준의 학생 수 및 학급 수 구비 등 외고 지정 요건이 강화되며, 요건 미충족시 존속이 불가능해진다.
‘자율형사립고’, 혹은 ‘국제고’로 전환하고자 경우에도 ‘법인전입금 부담’(자율형사립고)과 ‘국제계열 교육과정 전환’(국제고) 등 해당 학교유형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며, 요건 미충족시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36.5명 수준에서 국제고(20.9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학급도 현재 외고의 10~12개 학급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이 경우 외고의 정원이 400여 명 수준에서 200여 명으로 절반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학생선발은 전환한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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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은 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의 교육과정 중 외국어부분을 확대 심화해 별도로 외국어 특성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외고를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선발은 1안과 같이 전환한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일반계고 외국어중점학과는 지원자 중에서 우선 추첨·배정하고, 탈락자는 일반 추첨배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2가지 안 모두 전환 뒤 3년째 되는 해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해 학교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5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고교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일반계 고등학교 개선 대안으로 ‘영어와 수학을 학문의 내적구조와 내용의 깊이에 따라 10-15단계별로 재구성할 것과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가칭 ‘고등학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입시제도 개선을 포함해 외고 제도개선 등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사교육영향평가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