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e-biz

국토교통부 방관 속에 문재인 정부 기간 LH공공택지 “벌떼입찰” 특정 건설사 37%나 낙찰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 경남 진주시을)은 8월 29일(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LH공공택지 벌떼입찰”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하며,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수퍼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5대 건설사(이하 “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5대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필지를 살펴보면, ①호반건설사가 18필지(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우미건설 17필지(25.3%), ③대방건설 14필지(20.8%), ④중흥건설 11필지(16.4%), ⑤제일건설 7필지(10.4%) 순이다.

 

이처럼 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을 통해 LH 공공택지 당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를 통한 IP 물량 공격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와 LH가 최근 3년간 공공택지 당첨업체 총 101개사에 대해 실시한 「벌떼입찰 특별점검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아도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와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 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는 한 건설사 직원이 한 개의 컴퓨터에서 자기 계열사로 수십 번 청약을 신청했다는 건데. 당연히 계열사 수가 많은 건설사가 유리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를 보면 ▲호반 36개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제일 19개로 총 186개나 된다. 이는, 최근 3년간 LH공공택지 당첨업체 101개사 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더욱이 계열사를 통한 IP 물량 공격이라는 기울어진 청약 제도로 인해 공공주택을 낙찰받은‘벌떼입찰’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는 지난 10년간 업계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로부터 받은 주요 5대 건설사 업계 변화 추이를 보면, 2021년 기준 호반건설은 업계 순위 13위(2012년 32위)로 성장, ‘벌떼 입찰’ 건설사 중 순위가 가장 높았고, 중흥건설은 17위(2012년 347위)로 순위상승이 가장 높이 올랐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국토부가 이러한 ‘벌떼입찰’ 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만 했다」고 답변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 성장을 하였고, 건설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올해 LH가 특별점검 실시 결과, 최근 3년간 당첨업체 101개사 중 8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만큼 형식적 제도 개선이 아닌 복수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 등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계 "상법·노조법 개정안 국회 처리 급물살, 깊은 우려 넘어 참담" 반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경제

더보기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미 관세 협상 29일 출국…발효 전 베선트와 '최종 담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2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1대 1로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통상 현안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협상 시한을 하루 남겨 놓고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담판의 성격을 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이틀 앞서 미국에 도착해 미국과 면담을 진행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수준인 15%까지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정부는 시장 개방 외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1000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4000억 달러 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여름밤 무료 국악콘서트 ‘야광명월’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은 오는 8월 시민을 위한 여름밤 무료 국악콘서트 ‘야광명월’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로 선보이는 ‘야광명월’은 서울돈화문국악당뿐만 아니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도 함께 개최되며, 도심 속 실내 문화공간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힐링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8월 13~14일 진행되는 ‘남산 야광명월’은 젊은 국악 아티스트 네 팀의 감각적인 무대로 구성되며, 젊은 국악이라는 특성을 살려 창작의 공간이었던 ‘연습실’을 공연의 ‘무대’로 활용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진행된다. 13일에는 담백하고 따뜻한 감각으로 국악의 결을 세심하게 빚어내는 가야금 3인조 ‘누룽지’, 전통 판소리에 기반한 폭발적인 고음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이아진’이 출연한다. 14일에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의 3인조 앙상블 ‘다못’,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2인조 인디국악팀 ‘신수동 3평’이 무대를 준비한다. 특히 화이트·실버·블루 등 달빛을 닮은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 후 관람하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드레스코드:달빛’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8월 16~17일 진행되는 서울돈화문국악당 ‘야광명월: 별, 아리랑’은 국악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