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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 어두운 12살 생일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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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1일로 창당 12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기념식에는 무거운 분위기만 흘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윤성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나 세종시 수정안 때문인지 박근혜 전 대표외 친박인사, 야당 인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박희태 전 대표는 "한나라당 역사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적이 없어 '당화합 만사성'이라고 화합해야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하나다'라는 건배를 제의했지만 이미 한나라당은 대권과 당권을 노린 권력투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홍의 단계는 접어 든 실정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의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마저 대권이나 당권 도전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 당내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도 아량곳하지 않고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정 대표는 23일 1박3일간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FIFA 아시아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정기 전당대회가 8개월 이상 남았고, 대통령선거도 3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물밑작업을 시작한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과 당시 조순 총재의 민주당이 합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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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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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