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15개국 국회의원, 미래 보건 위기 대비와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의회 간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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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공동주최한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Asia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이하 APPFGH)이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피지, 일본, 키리바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팔라우, 필리핀, 사오아, 솔로몬 아일랜드, 통가, 투발루, 베트남 등 총 15개국 30명의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건 안보 강화와 회복탄력성 구축 :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교훈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보건 안보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PPFGH 개회식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2015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APPFGH가 개최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 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 등 APPFGH는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분야 의회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제19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APPFGH 창설을 주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의회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최국으로서 제6차 APPFGH 개최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만이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APPFGH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확대시키고, 보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의 공평한 분배에 앞장서 건강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PPFGH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의회의 국제보건 거버넌스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보건안보 협력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APPFGH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이래 APPFGH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복잡해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비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박기동 데이터전략혁신국장은 각국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질병과 자연 재해 발생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우리가 팬데믹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미래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피지 왕가나베떼(Dr Ifereimi Waqainabete) 보건부장관은 “이번 APPFGH 이틀 동안 의원들 간에 서로의 입법 경험을 나누고, 한국의 질병관리청과 오송첨단의료복합재단을 방문해서 팬데믹 대응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발루 따뻬(Isaia Vaipuna Taape) 보건부 장관은 “백신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 APPFGH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이러한 의회 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PPFGH는 첫날 미래의 팬데믹 대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투자와 기술혁신, 의회의 노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둘째 날은 현장 견학으로 질병관리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분당서울대병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방문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4곳의 시연에 참여했다.

APPFGH는 2015년 한국 국회가 국제보건 증진을 목표로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창설을 제안하여 만들어진 의회 협의체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정치적 의지를 구축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행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30개국 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사무국을 맡고, 한국에서는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Korea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KPFGH)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KPFGH)은 보건의료분야 입법 활동과 정책․제도 및 예산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국가별 보건의료분야 문제의 공동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의 간사 의원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에 평년 기온…큰 일교차 유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아침까지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2~1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수원 15도, 춘천 16도, 강릉 14도, 청주 16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경남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한국·중국·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국회 동의 필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들의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다”라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다”라며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해 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며 “미국은 또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다.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이란을 대상으로 공습을 하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한미 관계 ▲중동 전쟁에 개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고 해도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군함 파견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협박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미국의 대이란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강제 참전’ 통보다”라며 “무엇보다 파병은 중동 전쟁의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파병의 성격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 해상 통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불의한 침략 전쟁에 국제적 정당성을 쥐여주며 ‘전쟁 공범’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 하청업체가 아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단호히 거부하라”며 “지금 절실한 것은 광기 어린 전쟁 폭주에 맞선 평화 외교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평화 공조다”라고 촉구했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트럼프 유화적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일본 방위성도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3시 24분경 복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 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80km 정도로 약 340km 정도 비상해 낙하한 것은 한반도 동해안 부근의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3월 1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3월 9~19일)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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