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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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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주거불편 호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성남 분당을/재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 시의원들이 함께 24일(수)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네 위치한 재건축 추진단지(샛별마을삼부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늘 현장점검에서는 노후 된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2024년으로 밀려버린 1시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재건축 추진위 간부들과 만남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의‘신도시 재정비 공약후퇴’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고 조속한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회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은 1기 신도시는 현행 제도로는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며, 국토위에서 조속히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시자는 현장점검을 마치고“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며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 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짧은 기간, 대규모 주택을 한꺼번에 급조된 지역이라 일반적인 노후주택 문제와는 달리 국가의 책임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총 432개 단지, 약 30만 가구, 약 117만명이 살고 있고 모든 주택이 동시에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되고있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 논의가 빠르게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축당시 바다모래 사용으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녹물, 누수,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에너지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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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