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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북토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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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일) 오후 2시 창원 문성대 컨벤션홀 개최, 저자 양지열 변호사와 김한규 의원, 김성회 소장 등 출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오는 21일(일) 오후 2시 창원 문성대 컨벤션홀(9호관)에서 “김경수는 과연 유죄인가”라는 제목으로《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북토크가 개최된다.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저자인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패널로 참여하며, 김성회 소장(정치연구소 씽크와이)이 진행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2021년 7월‘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며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고 이번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북토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구조를 검증하고 따져보는 자리로, 저자인 양지열 변호사는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려진 재판에 관한 내용인 만큼 조심스럽지만, 김 전 지사 사건 자체를 떠나 구조적인 이유로 김 전 지사가 억울함을 겪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단 구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책의 집필 이유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순 씨는 지난 7월 이 책이 출간된 당시 김 전 지사 페이스북에 "양지열 변호사가 남편 사건 재판 기록과 판결문 분석,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단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라며 출간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북토크는 오마이뉴스와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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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