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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택 남아도 원하는 주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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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 지역별·규모별 공급 부족과 과잉 징후 혼재하면서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로 폭락할 것이라는 등 상반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이 주최한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주택공급은 경기적·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규 인허가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분양물량은 단기적으로 쏠려있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기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주택보급률이 낮은데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2010∼11년에는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주택공급이 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고, 규모도 대형 평형이 많아 공간·규모간의 수급불균형이 예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공공의 주택공급역할이 확대되고 민간부문도 분양가상한제가 획일적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주택품질을 원하는 수요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공급정책의 방향은 시장 대체가 아닌 시장보완과 획일적인 양적공급에서 품질향상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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