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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관협의체 ‘인터넷 발전협의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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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터넷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평적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형 민관협의체인 ‘인터넷 발전협의회’가 발족했다.
인터넷발전협의회는 산·학·연의 명망있는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터넷의 글로벌 트랜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올 6월 구성됐으며 인터넷 정보보호협의회와 함께 인터넷 관련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정책 커뮤니티의 양대 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비즈니스 포럼은 인하대 박재천 교수를 비롯해 30여명의 학계,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해 제시하게 된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주소정책’, ’인터넷 법·제도’ 등과 관련된 전문 포럼을 두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발족하는 인터넷발전협의회는 의장의 선출부터 포럼별 의제설정 등 운영전반에 대해 협의회와 각 포럼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회는 각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간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합지성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회라는 소통의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인터넷 분야의 정책대안과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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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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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