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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대강 사업 본격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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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사 진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지난 6월 이미 시작된 금강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 공사가 오늘부터 낙동강 달성보와 구미보, 합천보 그리고 영산강 승촌보 등 4개 보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12일에는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등 나머지 11개 보도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착공식을 한강 등 수계별로 오는 17일과 18일 사이에 진행할 계획이다.
모두 1조 4,6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에는 하천준설과 정비사업 등 일반공사도 오는 16일부터 시작돼 내년 3월까지 차례로 공사가 시작되어 3년 뒤인 오는 2012년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다.
환경부는 사업이 끝나는 2012년이 되면 4대강의 수질은 지난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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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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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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