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 첫 회의

URL복사
세종시 관련 정부의 첫회의가 열렸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 운영과 부처간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지원단과 기획단의 공식명칭을 각각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와 '세종시 실무기획단'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상호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종시 백지화의 음모가 있다고 보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홍보차원의 회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행정기관이 분리되면 행정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충남 각 지역 순회 ‘길거리 홍보단’ 활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당의 카메라 앞을 벗어나 유세차를 몰고 충청도민의 힘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안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1년8개월 동안 숨겨온 행복도시 백지화 음모를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효율적인 선거공약에서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1971년 당시 김대중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977년 박정희 정권도 행정수도 지방 이전 문제를 공론화한 적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세종시비대위)도 논평을 내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세종시비대위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의 원칙은 무너지고 지역에 이익이 되고 먹고 살만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고 여기에 당사자와는 협의도 없는 대학과 기업의 이전 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다”며 “서울대 공대의 세종시 제2캠퍼스 조성 추진계획 여부를 두고 대학 관계자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화여대도 이전 건립계획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으며 고려대 마저 기존의 세종캠퍼스 외에 새로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비대위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표로 충청지역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세종시 백지화와 축소변질을 위해 없는 얘기도 없는 계획을 퍼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버린 정부”라며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