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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먹구름만 쌓이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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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정부의 예산안 시정 연설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치·경제 각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지만 세종시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법 판결로여야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재보선의 승리로 민주당은 국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을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국정 주도가 수월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제 미디어법의 소모적 논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상태다.
한편,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α)' 등 수정안 입장을 밝힌 뒤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며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박 전 대표는 3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지 개인 약속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폄하해선 안된다"고 수정불가 입장을 재확인해 정 총리의 설득은 보기좋게 딱지를 맞은 셈이다. 때맞춰 친박 의원들도 '정운찬 때리기'에 나서고 있어 친이계의 반발이 거셀 경우 다시 한 번 계파갈등이 불거지면서 내분사태에까지 이를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 재협상 요구와 당내 친박계열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연말 정국 주도권에 어두운 먹구름만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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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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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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