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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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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올 10월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참여정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광주) 의원은 20일 "부채는 회계상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했다"며 "이 여파는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2012년이 되서야 418.7%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재무진단용역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부채발생 주요요인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각종 사업에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보고 있으며, "경기침체, 사업 불확실성, 사업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수가 부진하여 사채발행 등 외부조달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채 대폭 증가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도 국토해양부로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이자 4.5%를 적용하면 이자만 1년에 7조원, 하루에 191억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또한 토지·주택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렵고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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