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자가 원직복귀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의원이 16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9년 6월까지 장해판정자수는 17,979명이었고, 그 가운데 원직복귀자는 6,171명으로 34.3%로 나타났고, 재취업자는 18.9%, 자영업은 3.6%였으며, 미취업자는 35.7%로 분석됐다.
그러나, 직업복귀자의 72.1%가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과 비전문 단순직종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나타났고, 더욱 고용보험은 67.7%만이 취득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미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직업복귀자는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으로 복귀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복귀사업자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73.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7%에 그치고 있어 직업 복귀 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직 10명중 3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직업에 복귀를 못하고 있으며 미취업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장해판정을 받은 것도 엄청한 고통인데 직업까지 잃는다면 큰 문제 아니냐"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직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과 함께 직업훈련생의 직업복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장해판정 근로자에 대한 적합직종 개발 등 복귀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30대 기업집단의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등 대기업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현황 분석에서도 원직장 평균 복귀율은 22.3%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