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1.7℃
  • 흐림부산 4.4℃
  • 맑음고창 0.1℃
  • 구름조금제주 7.3℃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0℃
  • 구름많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서해피격 공무원 피살사건 '국정조사' 민주당에 제안

URL복사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위 구성해 진실 밝히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TF는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다.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SI 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국방부도 해경도 확신하지 못한 월북 판단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갑했다"며 "정부 기관은 청와대의 으름장에 납작 엎드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희생자의 사생활과 정신 상태를 왜곡해 월북으로 몰아갔고, 몇몇 정황 증거는 월북을 정당화하려고 조작되기까지 했다"고 의심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하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고 이대준 씨 북한 피살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몰이 서신을 보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 이대준씨와 유가족께 사과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사실왜곡을 많이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우상호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에 "이 아이템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느낌", "너무 신나서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저격하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 못한 정부, 월북자로 낙인 찍어 두 번 죽게 만든 정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비무장 상태로 북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전대미문의 사건에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는지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냐"며 "비겁한 방어로 국민의 물음을 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에 답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선원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당 중진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며 "당시 정부의 북송 의사 다음 날 북은 바로 '보내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윤 의원은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북송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세계인권선언 10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어부들은 이러한 권리를 부인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이 사건은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며, 유엔 난민법과 고문방지협약 역시 어긴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연계해서 볼 때, 인권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어떻게 인권을 경시하였는지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후기 한양의 밑바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굿과 떡’을 펴냈다. ‘굿과 떡’은 조선 후기 한양을 무대로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사회의 밑바닥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역사 소설이다. 포도청 구류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기꾼과 무당, 그리고 민비를 둘러싼 권력의 핵심부까지 확장되며, 썩을 대로 썩은 시대의 민낯을 밀도 높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장마당과 군영, 무속과 정치가 교차하던 시대의 공기를 치밀한 고증과 속도감 있는 서사로 재현한다. 충·효·의리의 관념적 조선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거대한 시장판으로서의 조선을 보여 주며, ‘영리하게 사는 법’을 체득한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을 날것 그대로 드러낸다. 주인공 홍태산은 전형적인 영웅상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는 정의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읽고, 그 틈을 계산적으로 파고든다. 정보의 가치와 힘을 꿰뚫어 보는 그의 선택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기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제시된다. 이 소설은 조선 사회의 하층과 상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도둑과 무당, 난전의 사기꾼들이 벌이는 일이 궁중 정치와 맞닿아 있고, 권력의 소용돌이는 다시 민초들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굿과 떡이라는 상징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