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취임 첫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거론,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전날 양자 회담을 통해 북한 7차 핵실험 우려를 공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이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동맹과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다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안이 한 차례 무산됐다. 이에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는 13대 2로 부결됐지만, 이어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만약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특히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중국·러시아 견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독자 제재에 관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리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에 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라며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전술핵 사용마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몇 주 안에 EDSCG와 관련한 작업이 이뤄지리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수 주 내 EDSCG를 개최하자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라고 거듭 말한 뒤, "블링컨 장관과 유연하고 열린 생각을 갖고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둘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부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도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 양제츠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중국은 나름대로 인도·태평양의 역내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 문제에 관해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한국과 중국 간 만약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좁히기 위해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은 다 이해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코로나19 확산 등 북한 내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 문제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가급적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에서 그에 관해 어떤 반응이 오지는 않고 있다"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 두 분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안보의 영역을 넘어 경제 동맹,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구체적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런 취지로 방미 기간 블링컨 장관은 물론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도 면담했으며, 15일에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만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한·미 동맹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과는 마치 오래 알았던 사이처럼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했다"라며 "1대1 단독 회담으로 시작해 오찬 회담, 또 공동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는 두 시간 반 동안 다양한 사안에 관해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두 장관이 서로를 '퍼스트 네임'인 '진', '토니'로 부르며 이른바 '진·토니' 관계를 다졌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양측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성공적이었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합의 사항을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양 정상 만남을 통해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것이 향후 한·미 동맹 발전에 큰 동력이 되리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뤄진 그랜홈 장관과의 면담을 두고는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 확대라는 신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번 방미의 중요한 성과는 향후 5년간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GPS·Global Pivotal State)로서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은 이런 윤석열 신정부의 의지를 적극 환영했다"라며 "또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한·미 간 전략 파트너십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갈수록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우리 외교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라고 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국제환경과학국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라며 "우리 외교부 내에도 첨단과학·신흥기술, 그리고 사이버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 과학기술사이버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귀국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교부가 21세기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남은 방미 기간 러몬도 상무장관 면담을 비롯해 재미 동포 대표들과의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아울러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의회 인사들과도 면담하며, 이 외 워싱턴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미국 의회 내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특히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또 무국적 입양아 시민권 부여를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향후 추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는 "신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 간 통화에서 한·일 양국 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런 취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 문제나 현안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거론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를 두고 "지소미아가 지금 종료 통보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일반적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간 여러 현안이 있다"라며 "어느 것부터 먼저 풀지는 일본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이달 말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는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고, 일본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만약 관련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면, 그 계기에 정상 간 만남을 가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상 간 회동, 또 정책 공조를 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대응 핵 자강론에 관해서는 "군축이나 핵 자강론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라는 한·미 간 동맹에 기반을 둔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정책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펴고, 북한이 만약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할 경우 대화를 위한 문이 열려 있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